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잘한 점, 잘못한 점을 가감없이 쓰고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은 징비록을 안 쓴다는 점이에요."코로나19 팬데믹 전환이 4년째다. 초기 대응 미숙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 기간은 신종 감염병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및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최근 만난 감염병 관련 교수는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 당시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섣부른 종식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례로 메르스 당시 감염 대응 전문병원은 권역별로 5개 설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3년 현재 완성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한 곳에서 설립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완공일은 미지수다.메르스가 조기 종식되면서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우선 배정한 결과 코로나19 때의 병상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경제방역, 정치방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임상 현장의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되레 정치인만 K-방역의 성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5차 재유행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각종 지자체, 정부 조직 등에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하며 자축하는 건 아무래도 낯뜨겁다.백신 공수에 다른 나라 보다 뒤쳐진 전례가 있고,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굴욕도 있었던 까닭이다.인터뷰 차 만난 교수는 백서 대신 징비록 작성을 주문했다. 의학회 등 제3의 단체, 인물이 객관적으로 개입해서 작성하는 징비록이라면 기록물이라는 가치 외에 향후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각종 이행 여부를 판별할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르스,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런 언급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다. 우선 전문가 단체들이 제시했던 메르스 해결 과제에 대한 반성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징비록 대비 반성문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기존의 실수가 의지의 문제였다면, 반성문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할 선언문이 될 수 있을테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앞세우며 요양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확상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윤 정부는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셈.강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완료된다.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의원실에 답했다.강 의원은 "대표적인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인 요양병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은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 했는데 대표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이 6대에 이어 7대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연구회 창립 후 첫 연임 회장이 된 그는 새로운 임기의 주요 연구 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다.지난 16일 의료계 기자단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새 임기를 맞아 비대면진료의 윤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의료의 확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성에 치중해 의료윤리를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가 나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회장은 의료윤리적인 관점에서 비대면진료를 봤을 때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점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많은 환자와 의사가 그 유익성을 경험했다"며 "펜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책으로서 장점을 발휘했다.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윤리적인 장점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단점에 대해선 "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도 환자를 진찰하고 돌보는 의료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기술적 보완이 될 때까지 비대면 진료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며 "4차 산업 성장이라는 환상을 좇다가, 의료가 플랫폼 산업에 종속돼 상업화되거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된 계기인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올해 연구회 월례강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대하는 의료인의 자세에서도 윤리적이었던 부분과 비윤리적인 부분이 나뉜다고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 대구에 봉쇄된 확진자를 진료하기 위해 많은 의료진이 자원하는 등 감염의 위협을 무릅쓴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실천한 예라고 전했다. 하지만 비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방역정책을 의료계가 보다 강하게 지적하지 못한 것은 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지난 정부의 방역정책 중 성공적인 조치도 있었지만 ▲종교 활동 간 형평성 없는 방역 조치 ▲영업금지 사업장 범위의 비일관성 ▲비과학적인 과잉 격리 ▲낮은 효율의 백신 강요 등으로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이 더 크기 때문이다.정부가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보다 강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문 회장은 "정부가 의사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문직 윤리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일이라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동안의 연구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으론 중환자실의 의료윤리 강의를 꼽았다. 현장 의료진을 통해 중환자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사는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의료윤리 문제는 생명과 죽음이다. 죽음 앞의 환자는 단지 병들어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4년이 된 이 시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은 좋은 죽음으로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문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의 의의로 여러 의료계 현안에 윤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꼽았다. 관련 성과로는 지난 12년 간 의료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의료윤리적 시각으로 짚은 기록을 남긴 것을 들었다.그는 "의료계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안들은 대부분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런 불편함을 윤리적 잣대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는 의료 단체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참여로 인터넷 상의 레퍼런스도 쌓을 수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회원의 요청이 있었던 의료인문학 강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의사를 바라보는 제 3자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직이 사회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위해선 의료 인문학이 유효하다는 게 문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총회 때 진행된 인류학 강의가 회원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지난 임기 때 주요 연구주제로 의학전문 직업성을 꼽기도 했다. 문 회장은 의사의 전문 직업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이유 또한 없어진다고 우려했다.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직업성을 공고히 할 자율규제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 방편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전문 직업성을 위협하는 공공의대, 수술실 CCTV 법안,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등을 다루기도 했다.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의료계의 윤리적인 결정에 의료윤리연구회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윤리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고를 감수해야 하고 손해가 있어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 길을 지켜온 이들이 있었기에 사회가 안전하게 지켜졌고 성숙한 시민 문화가 만들어졌다. 우리 연구회가 그런 길을 묵묵히 걷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1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공포가 꿈틀대고 있다. 감염병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도 큰 역병이 있었는데, 당시 기록인 『간이벽온방언해』에 따르면 중종은 의관들에게 약을 들려 지역으로 보내고, 열이 많이 나는 병에 대한 치료법 뽑아 책을 만들고, 그것을 언문으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은 그 자체가 정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왕도 어떤 정권도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가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초기 방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산함으로써 다른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현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과학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더 있다. '누가 어떻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결정했나'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동이나 영업시간 등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지만, 중대본의 의사결정이었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소문도 무성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현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에 '특별대응단장'이란 직함을 신설하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도 하고 언론에 직접 설명도 하게했다. 지난 정권에 비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결국 중대본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기본권 제한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지난 정권의 방역과 무엇이 다를 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도 미흡하긴 했지만 과학적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의사결정 절차에서 소외된 국민들이었다. 지난 정부의 오류는 여기 있었다. 초기 방역조치 때 생긴 공포와 일부 전문가들의 아집 때문에 방역조치 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 의사결정으로 밀어 부친 한계였다. 물론 감염병의 특성을 알 수 없는 유행초기에는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감염병의 특성을 알아낼 때까지 만이다. 감염병의 특성을 알게 된 후에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했다. 현행법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고 재량을 가진 정부의 권위주의가 정당화되고 관료주의가 용납되는 시대는 아니다. 방역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은 정답을 주지 못한다.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으로 매년 사람들은 사망하고,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사망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망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전문가 참여로만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을 앞세운 정치세력과 언론이 '진작 했어야 한다'며 싸움을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유행이 오기 전에 '공론화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방역조치 수준별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이 열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유와 책임에 기초해 제약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갈등에 따른 정치적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아쉽게도 '보험료 수준과 의료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연대의식(solidarity)이나 책무(accountability)를 요구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시기에 찾아온 코로나 19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방역정책 논의를 넘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은 공론의 장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는 공론의 장에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을 둘러싼 회의론이 팽배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방역이 문 정부방역과의 차별점을 제시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 앞서 '정치방역'으로 공격받은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하는 듯하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문 정부의 방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다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란듯이 과학방역을 언급하며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그 사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도 아니다. 전국 단위 대규모 조사라고 했지만 대상은 1만명 규모다. 이는 문 정부에서도 특정 표본 조사이긴 했으나 항체양성률 조사는 진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역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은 민간 전문가를 방역정책에 참여시킨 것이 과학방역의 차별점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문 정부에선 전문가 참여가 없었나? 앞서 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위원이 30명 참여하고 기재부, 복지부 등 각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었다. 조직 구성은 달랐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은 분명 있었다.물론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느냐와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인가라는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접어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창구는 있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병상 행정명령도 마찬가지다. 윤 정부는 문 정부 방역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대유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병상 동원령을 발동했다. 의료현장에서조차 문 정부의 방역정책과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방역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2년 7개월간 데이터가 쌓이기까지 전대미문의 신종감염병 '코로나19'확산세에 맞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방역 실무진들이 피땀을 흘렸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결국 문 정부의 방역이 없었다면 윤 정부의 과학방역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권만 바뀌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도 행정적 실무를 처리하는 중수본 공무원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쩌면 이름만 '과학방역'일 뿐이라는 한 야당의원의 지적이 과언은 아닐 수 있겠다 싶다.의료현장에서 2년 7개월째 코로나19 환자를 진료 중인 한 의료진이 윤 정부를 향해 던진 당부가 머리에 맴돈다."이쯤에서 과학방역은 문 정부에서 정치방역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명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 대국민 사과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방역'과 문 정부의 방역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쇄도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반기 예정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과학방역'은 두고두고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권 초반에 짐을 털고가는 것은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분야 4개 과제를 포함시켰는데요.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 핵심 추진 과제와 더불어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몰려올 지 짚어볼까요.인수위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방법론은 변화가 엿보입니다.먼저 4가지 국정과제를 꼽아보면 ▲필수의료 기반 의료비 부담 완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입니다.■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죠. 당시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감행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인수위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방안으로 필수과목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죠.즉,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대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법론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안철수 위원장이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 KBS 국정과제 생중계 갈무리.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새 정부는 공공·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요소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비 부담 완화 즉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문 정부와 동일하게 보장성 강화를 이어가지만 윤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보편적 복지 혜택보다는 중증·희귀난치성 등에 집중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측면이 있죠.이외에도 새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또한 앞서 건보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했던 문 케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도 문 정부와 동일하게 감염병 대응체계에 상당한 무게를 싣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진료 체계로 전환,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필요하다는 방향성도 유지했죠.하지만 인수위가 거듭 지적했듯 현 정권의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방역정책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앙 지역 거버넌스 즉,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논란이 됐는데요. 새 정부는 인과성, 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입니다.새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헬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문 정부도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새 정부에선 이와 관련 보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점쳐지죠.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확대해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257억 달러로 위축됐지만 2030년에는 6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와 관련 일자리도 2021년도 98만개에서 2030년 15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현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할 예정입니다.특히 안 위원장이 스타트업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새 정부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ICT를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도 추진해왔지만 새 정부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단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앞서 발표한 바 있죠.여기에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ICT기반의 케어플랜을 제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또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도 추진하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 접종 등 필수예방접종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최근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특히 아동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즉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은 저출산 정책임과 동시에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기존 정부의 방역지침 개정이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던 상황을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방적인 방역지침 개정으로 인한 현장 피해가 특히 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했는데 이를 의료진이 아닌 언론에 먼저 알려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박 의장은 "현장이 방역지침 개정을 뒤늦게 알게 되면 준비도 늦어지고 혼란스럽다"며 "관련 지침을 정하면서 규제를 앞세우기보다 의료진이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의료기관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원격의료가 대두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도 전했다.박 의장은 "의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원격의료를 반대해왔지만, 최근 계속 반대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며 "그래서 서울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성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격의료로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거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는 분석심사에 의협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의협이 참여해 일선 의료기관 피해가 적도록 의협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박 의장은 "심사체계 자체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맞게 이뤄져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의사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를 먼저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필수 회장 집행부를 두고 회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도 전했다. 이 회장 집행부는 지난 1년 간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앞세워 회무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 능력이 강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회원이 있는 반면 이전과 같은 투쟁을 바라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이때까지 집행위원들이 강경하게 나가서 회원을 위해 얻은 것은 크지 않다. 그러나 강한 집행부를 바라는 회원들도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투쟁도 좋지만 먼저 대화를 먼저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의협의 당정 대응력이 강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의협은 5개 의사단체 및 의학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행보를 볼 때 대정부·국회 협상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치권에서 의료계 반발이 심한 법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국회에서 간호법 상정이 결정되는데,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게 된다면 기존의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사 출신인 정호영 후보자가 내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좋은 신호로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기피과인 외과 전문의인 만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방역을 강조하는 만큼 의료계가 관련 지침을 수립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그는 "어느 순간부터 방역수칙이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변질된 것 같다. 정치방역, 경제방역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게 된 계기"라며 "인수위가 말하는 과학방역은 방역수칙 기준에 과학적 근거를 갖추자는 의미로 생각되며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보상·지원책 마련 ▲의료진  방역지침 수립 참여 촉구 ▲의료기관 백신 배송인력 확보 지원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방문진료 시법사업 관련 왕진 논의 ▲PA 및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노인환자 가산수가 신설 ▲한국여자의사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산하단체로 가입 ▲대의원 정수 문제 ▲군진의학회 인원 수 조정 등 안건이 상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정비를 거듭 강조했다.또한 최근 잡음이 새어 나오는 재택치료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질병청 및 중수본 방대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2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 업무보고에서 위 내용을 주문했다.이날 업무보고는 질병청 업무보고와 코로나19 현안 대응으로 각각 나눠 진행했다. 질병청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코로나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인수위원들은 앞서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현 정부의 정치방역을 꼬집었다.특히 현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방역정책의 실패 요인 또한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중시하는 컨트롤타워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인수위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와 무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관리체계를 주문했다.한편,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대선 직전부터 의료계 복수의 단체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이 줄을 이을 정도로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컸던 바. 대선 결과에 쾌재를 부르는 여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의료계의 염원이 통했을까. 정권교체를 통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는 모양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의료계 반대가 거센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과대학 정원을 복원하는 방안을 가닥을 잡은 것.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현 정부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던 공공의대 신설 쟁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현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기점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며 논쟁을 이어왔다. 국회도 마찬가지.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쏟아내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해왔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정관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든 의료계에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 는 없는 법. 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핵심과제로 꼽고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한 의지가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계의 전망이다.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류를 탄 상황. 새 정부에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 혹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방역체계 개편도 인수위 코로나19특위를 주축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년간 의료전문가들이 수차례 질타했던 정치방역에 대한 불만을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앞으로 50여일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예측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기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녹아 든 의료정책을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19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안 위원장은 22일 인수위 브리핑을 열고 대면진료 전환 등 지난 21일 코로나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 방역체계 7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현 정부를 향한 방역체계 중 7가지 개선해야할 사항을 발표하면서 그 첫번째로 동네의원 중심의 대면진료 전환을 제안했다. 즉, 현재 재택치료 대신 일차의료기관에서 외래를 통해 진료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이어 고령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는 증상 발현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현 정부가 수집 중인 백신 부작용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해 분석,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일반국민 대상 항체 양성율 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에 반영하자고 했다. 최근 확진자가 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만 5~11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고민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의 임장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급과 관련해서는 제네릭 생산 방안을 마련해 치료제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하다보니 실수가 나왔다. 새 정부는 과학방역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 특위) 위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인수위는 21일 오후 첫 코로나 특위 회의를 열고 향후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특위 위원으로 누가 참여하나?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주축으로 보건의료분야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감염내과),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과), 고대의대 최재욱 교수(예방의학과)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와 차의과대 전병율 교수도 자리했다.이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코로나 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과 기획재정부 김동일 국장, 서울 중구보건소 윤영덕 소장이 함께 논의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들 위원은 지난 19일(토) 인수위 측의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일각에선 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분과 논의는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도하며 세세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안 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한 핵심 위원 이외 약 20명 이내로 위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이날 참석한 위원들에게 의료전문가 추천을 요청했다.인수위 특위 첫 회의 주제는?안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집권 100일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할 수 있는 논의 틀을 제시했다.코로나 특위는 보건의료 분과와 민생경제 분과로 나눠 운영하고,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근거중심의 과학적 방역과 함께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은 현재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데 시간을 할애했다.안 위원장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위에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한다"면서 "과학방역의 구제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말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방역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위중증환자 및 사망률 감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건소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공급난과 관련해 국내 위탁생산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팍스로비드 이외 다른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지체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에 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위원들은 국민 전체 코로나 항체 보유율, 재감염율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해당 자료의 확보 및 활용방안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2회(월·목요일), 민생경제 분과 주 1회로 주 3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인수위원장은 새 정부 정책의 새 판을 짜는 조직으로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두 정당의 공약을 적절히 안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선에서 탈퇴하면서 묻힐 뻔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비상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장 관심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 안 대표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지난해 4월, 청와대가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임명했지만 의료 전문가 또한 역할론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안 대표 또한 방역기획관직은 정치방역의 논란을 키워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할 것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걸었다.대신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 지휘 전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부터 사전 예방통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제시했다.이는 국민의힘이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교체 공약과도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이와 더불어 보건부 독립도 강하게 제시했던 부분. 국민의힘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면서 보건부 독립 공약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안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보건부 독립의 불씨도 다시 살아났다. 실제로 안 대표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생각이 다른 공약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 "발표한 공약 중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공공의료 강화 대책으로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맞게 환자 의뢰-회송 제도를 강화하자는 공약은 두 정당 모두 동일하게 담았던 부분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여기에 안 대표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시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이관함으로써 분원 설립을 제한하고, 지역별로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강력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즉,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당선자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방향성은 일치해 추가로 논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비대면진료 활성화도 두 정당 모두 추진하는 공약으로 큰 이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코로나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교수(한림대 성심병원)는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위원장에 안 대표가 이끌게 되면서 당초 국민의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보건부 독립도 재논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대 대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단일화 소식을 알렸다.기자회견에 나선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단일화를 선언한다. 정권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믿는다"면서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선언 긴급 기자회견 모습.  SBS뉴스 캡쳐그는 이어 "두사람은 원팀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 메워주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유능한 행정부를 만들어내겠다"며 "민의에 부흥해 함께 만들고자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정부"라고 했다.안 후보는 향후 추진과제를 언급하며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으로 팬데믹 막아내겠다"면서 현 정부의 정치방역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국가 구축하겠다고 했다.윤 후보 또한 "안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고 성공시키겠다"며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단일화 선언에 따라 두 후보는 인수위부터 공동정부까지 합의를 통해 함께 추진키로 약속했다.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을 주축으로 의사 533명 일동은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3주 앞으로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다가왔지만 주요 후보들은 아직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앞으로 5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메디칼타임즈를 포함 의약 분야 전문언론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기호1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김성주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2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국민의힘), 기호3번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는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정의당), 기호4번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윤영희 부대변인(국민의당) 등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토론자로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네 명의 후보 모두 보건의료 공약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었다.이재명 후보 캠프는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대전환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병원 확대 및 필수의료 책임 ▲공공 필수지역 의료 인력 확보 ▲간병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체계 및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권역마다 최소 한 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별도수가 가산 등을 제안했다.윤석열 후보 캠프는 보건바이오의료 정책 방향을 '집중 지원'과 '건강투자'로 압축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세 가지 키워드를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다.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집중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대폭 확대에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에 써서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국민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심상정 후보 캠프는 1차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공약을 만들었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와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뒀다.그 결과 ▲전국민 주치의 제도 ▲필수의료 영역 보건의료인력 확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의료 강화 ▲상병수당 만들기 ▲산재보험 의무 계약 ▲보건부 분리 후 '국민건강부'로 바꾸기 등을 내걸었다.안철수 후보 캠프는 유일한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해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겠다는 담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백신 주권 확보 ▲의료 빈곤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했다.■질문1.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평가문재인 정부 후반부는 코로나 대유행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캠프를 제외한 모든 후보 캠프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다.기호1번 이재명 후보 캠프 김성주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더불어민주당)김성주=오미크론 대유행 상황까지 감안해도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낮고 위중증 환자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피해를 최소화 한 측면에서 K-방역에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쟁이 길어지면 피로감이 커지는 것처럼 전쟁을 이끌고 있는 정부에 모든 국민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 등 유관부서가 비교적 잘해왔다.박은철=현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은 위드코로나 선언이다. 지난해 11월 위드코로나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 백신 접종 작업을 하지 않았다. 백신을 다른 나라보다 늦게 확보한데다 항체가도 비교적 낮은 백신을 맞도록 했다. 약효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당연했는데, 추가접종도 없이 섣불리 위드코로나 이야기를 꺼냈다. 윤석열 후보는 과학적 방역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  IT강국인데 의료기관 환자 정보시스템, 백신 정보 시스템 등을 만들면 실시간으로 정리됟ㄹ 것이다. 국민건강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병수=현 정부 방역 정책은 초반에는 90점이었지만 현재는 50점이다. 감염병이 장기화됐을 때는 방역정책이 달라졌어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막고 있다. 중증이나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 경제정책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딜 가도 코로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완화 정책을 써야 한다.윤영희=코로나 방역은 과학인데 여론을 신경 쓰면서 하는 것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는 행정통제 방역을 아직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 대응 방식, 의료체계로 나눠서 감염병 대응 체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1년간 30조, 5년간 150조를 한시적으로 마련해서 자영업자 지원, 백신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하면 된다.대응 방식은 과학방역, 국민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방역, 행정통제 방역은 중단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또 다른 감염병이 나타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설치해야 한다.■질문2.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한 공약은?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떠오른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병원 확대를 공약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리적인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병원을 활용한 '공공성'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다. 필수의료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해법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신설을 통한 정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김성주=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요한 분야는 국가가 과감히 나서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 전라남도 처럼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임상의사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기호2번 윤석열 후보 캠프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국민의힘)박은철=여당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질병청 자료를 확인했더니 민간병원이 41%의 확진자를 진료했다. 올해 1월까지 끊어서 봤더니 민간병원에 51%의 환자가 있다. 중환자는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 전쟁이 나면 군 병원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이럴 때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세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도 똑같다. 지금도 민간병원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감염병과 비감염병으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50% 지원하고 병원과 함께 협력하자는 공약을 만들었다.의과대학 더 짓는 문제도 우리나라에는 입학정원 50명도 안되는 의대가 17곳이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장하는 게 대안이 돼야 한다.고병수=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비율이 9대 1이라고 하는데 이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민간화돼 있는 것을 공공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주치의제, 일차보건의료,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적극 동참한다. 다만,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면 안 된다. 충청남도에 의대가 없지 대전에 있고, 목포에 없지 전라남도에는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윤영희=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미 2020년부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도 찬성한다.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다. 도서산간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의료인을 수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목 기피하는 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고 함께 추진하겠다. ■질문3. 보건부 독립에 대한 입장은?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는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주장이다. 정부 부처 재편 관련한 공약을 내건 후보는 없었지만, 토론자의 발언으로 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김성주=의료계는 보건부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최근에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온통 의료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복지는 찬밥이라는 이유에서다. 부처를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영역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결합돼야 한다. 부가 분리되면 협업이 힘들어질 것이다.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박은철=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말고는 정부 조직 관련 공약이 전혀 없다. 보건부가 분리되면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은 잘 될 것이다. 전체적인 판도에서 고려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사스 이후 흡수됐다.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가 얼마나 많나. 인프라 깔아주는 것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쪽으로 바꿔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병수=보건부는 '국민건강부'로 개칭하고 독립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유일한 후보다. 재정을 보면 복지는 70조 가량 되고 보건쪽에 13조 정도다. 인력을 보면 복지는 60, 보건은 40 비중이다. 돈은 복지 쪽에 많이 쓰는데 인력은 적게 배정되고 있다. 2년 마다 국장도 바뀌어 버린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윤영희=보건복지부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보건 파트와 복지 파트를 분리하자는 양측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질문4. 각 후보가 그리는 보건의료정책의 미래김성주=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이를 '환자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의 환자중심주의가 키워드다. 의료접근성을 예로 들면 매일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지방사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의료 양극화, 지역별 편차 해소가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기형적 의료전달체계도 바꿔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돼있지 대부분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간다.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2차, 3차로 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재택의료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 왜 아픈 환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나. 재택의료,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하는 게 선진국형 의료 활성화다.박은철=거대 담론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게 사실 어렵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페이지 수가 적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나열만 시켜놓게 되더라도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보건의료법이 60개 가까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30개 정도다. 절반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결된다. 국민건강증진계획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충분히 만들수 있다. 만들고 시작하자.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가는 게 쉽지 않다. 의료계도 국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들이 들어와야 한다.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기호3번 심상정 후보 캠프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정의당)고병수=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1차 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주치의제 안착을 위해서는 10년,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문의 진료를 분화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문클리닉이나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70조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프랑스는 220조원 정도다. 저소득층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려 보험재정을 강화시키고 있다. 건보 재정을 늘리면 보장성을 높이는 곳에 쓸 수 있다. 저수가 문제 해결하면서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윤영희=안철수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할 때부터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바이오제약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백신 주권국가가 되겠다는 것을 담론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소득층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을 큰 기조로 하고 있다.■질문5. 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은?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후보들의 생각이 일치했다.김성주=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일단 R&D 지원을 조금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 모더나 사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적은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 수준이다. 임상지원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임상하기 좋은 나라이면서도 까다롭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만만치 않게 까다로운 전문가 주의가 있는데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일정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박은철=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계열 백신을 만드는데 정부 역할은 없었다. 과학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연구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지원을 14~15%로 울린자. 그러면 5조 6000억원 정도로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된다. 그 연구비는 탑다운이 아니라 연구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에 지급해야 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상품화를 위해서는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작업을 통합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려고 한다.고병수=규제의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금전적 문제는 기업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연구, 제품 생산이 보다 편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서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기호4번 안철수 후보 캠프 윤영희 부대변인(국민의당) 윤영희=제약바이오산업은 유망한 신성장동력이다.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위해서는 입법이 먼저다. 국가 미래전략 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또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하고 2조원의 초격차 사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초격차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대기업은 투자금의 50%까지 세제감면 정책도 준비해 발표한 바 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백신주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송도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전라남도 화순 국가백신허브 조성 방안을 추진하겠다.■질문6. 20년 넘은 의약분업,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입장은?의약분업 이후 늘어나는 약품비 지출을 합리화 하기 위해 동일성분 조제,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약계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의약분업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 발전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단 의약분업 재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김성주=의약분업에 따른 대체조제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 사안이다.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다.박은철=의약분업은 평가부터 해야 한다. 약사들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약효 동등성 평가다. 발사르탄 불순물로 난리 난적도 있지 않나. 진짜 약효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할 것이다.고병수=의약분업이 20년이나 지났는데 평가가 없다. 평가가 전제된 속에서 대체조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국민적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없다. 약사는 약을 만들고 보관 판매에 대해 공부한다. 의사는 약의 화학적 성분부터 기전, 부작용 등을 공부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구호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대체조제가 허용되면 약효 동등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금전적 흐름 차단 없이 대체조제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다.윤영희=안철수 후보의 확정된 의견은 없다. 업계 의견, 국민보건 관점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왼쪽부터 김성주 수석부본부장, 박은철 위원장, 고병수 위원장, 윤영희 부대변인■각 후보 원 포인트 질문Q. 공약으로 내세운 '탈모 급여화'에 대한 입장은?김성주=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공약이다. 탈모는 이미 질환으로 병적 탈모는 급여를 하고 있다.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자부담 비율을 줄일 것인가가 핵심이다. '왜 탈모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하나'라는 반론은 잘못된 것이다. 모발이식 분야, 중증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Q. 공약 중 군 이동형 원격진료란?박은철=민간에서 잘하는 것처럼 군 의료 수준을 상승시키자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군 병원은 특수화 시켜서 꼭 해야 할 게 있다. 군 병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일상적인 장병진료가 돼야 하는데 부대가 격오지에 있고, 해상에서 근무하는 장병도 있다. 파병 나간 장병의 건강은 또 어떻게 해결하겠나.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원격의료를 하자는 것이다.현재 정부도 3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0% 정도 만족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44조가 근거인데 복지부 장관이 인가해줘야 해서 예산이 짤렸다. 이런거는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 Q.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현실화 가능할까?고병수=공약 중 보건의료체계와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매력있는 공약이다.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100만원 상한제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 질환과 관련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는 것이고 입원했을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다.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재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재정을 투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주치의 제도가 의료비 절감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보장성이 높아지면 민간 의료보험에서 가입을 줄여서 (건강보험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민간 의료보험 시장이 50조원인데 5분의1만 전환한다고 해도 10조원이다. 이 정도면 100만원 상한제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Q. 공약 중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는?윤영희=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조현병 환자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여기에 연간 4000억~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강제 입원 및 전원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국민 건강증진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우울증 증상 발견 후 진료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